10년간 묶인 담뱃값 오르나

‘담뱃세 올려라’ WHO 권고 수용, 2015년 초 5000∼6000원까지 인상 추진

담뱃값 오르나

보건복지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4년 이후 10년 동안 동결 중인 담뱃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지난달 31일∼6월 4일 금연주간을 운영하고, 12일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금연운동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11일 출입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WHO가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담뱃세를 50% 인상할 것을 세계 각국에 권고했다”며 “한국도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일원이기 때문에 담뱃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WHO는 담뱃세를 50% 인상하라고 권고했지만 복지부는 이보다 더 큰 폭의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2004년 이후 2500원에 묶여 있는 국내 담뱃값이 물가를 고려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은 49%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이다.

임 국장은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상당 폭을 올려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한 번 인상한 이후에는 물가에 연동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5000∼6000원으로 담배값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남아 있어 실제 담뱃값이 인상될지는 불투명하다. 기재부는 물가 인상을 이유로 담뱃값 인상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관계 부처 협의와 국회 설득을 거쳐 내년 초 국회통과를 목표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