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모디정부 첫 카드는 ‘블랙 머니’ 511조원 환수

해외 불법유출 특별수사팀 구성

나렌드라 모디 인도 신임 총리(64·사진)가 불법 자금을 환수해 경제 회생을 위한 ‘마중물’로 쓰겠다고 발표했다. 인도 언론은 모디 총리가 취임 다음 날인 27일 첫 각의를 열어 자국민이 외국으로 빼돌린 불법 자금인 이른바 ‘블랙 머니’를 환수하기 위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새 정부가 내린 첫 결정으로 부패 척결과 함께 경제 회생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직 대법원 판사인 M B 샤를 수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은 재무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의 고위직으로 구성된다. 수사팀은 블랙 머니 소유자를 조사해 기소할 수 있고 이미 조사가 끝난 사안도 재수사에 나설 수 있다. 조사 상황은 대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라비 샨카르 프라사드 신임 법무장관은 “이번 결정은 새 정부가 내세운 주요 총선 공약의 하나인 경제 회생을 위해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 중앙수사국(CBI)이 2012년 밝힌 인도인의 블랙 머니 규모는 약 5000억 달러(약 511조 원)에 이른다. 이 자금은 주로 스위스나 리히텐슈타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의 조세회피처에 숨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선 직전의 집권당인 국민회의당(INC) 정부는 오랫동안 연기해 온 블랙 머니 소유자 26명의 이름과 자료 공개를 4월 말에 한 바 있다. 올 1월에는 중앙은행이 블랙 머니의 유통을 막기 위해 2005년 3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지폐의 회수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모디가 총선 공약집을 통해 약속한 블랙 머니 환수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외 조세회피처 당국의 비협조 등으로 인도인 소유의 블랙 머니 환수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총선 당시 모디가 속한 인도국민당(BJP)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진 릴라이언스그룹도 스위스에 블랙 머니를 숨겨뒀다는 공격을 받아왔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