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483조… 국민 1인당 961만원꼴

2013 국가결산보고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나랏빚이 482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 1인당 961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셈이다. 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미래 지출액 예상치를 더한 중앙정부의 부채는 1117조 원으로 1000조 원 선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을 합한 국가채무가 총 482조6000억 원으로 전년(443조1000억 원)에 비해 8.9%(39조5000억 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직접 상환해야 하는 국채와 차입금 등을 의미한다.

국가채무 중 중앙정부가 진 빚은 464조 원, 지방정부가 진 빚은 18조6000억 원이었다. 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022만 명)로 나누면 국민 1명당 갚아야 할 나랏빚은 약 961만 원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75만 원 늘어난 수치다. 부채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근거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8%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증가했다.

미래의 부채를 빚에 반영하는 ‘발생주의 방식’으로 계산한 중앙정부의 부채는 1117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3.9%(215조2000억 원) 늘었다. 부채 중 앞으로 지급해야 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지출 예상치인 연금충당부채(596조3000억 원)가 전년 대비 159조4000억 원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김상규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은 “공무원의 근속연수가 늘고,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재무제표상 부채가 크게 늘었다”며 “2012 회계연도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연금충당부채 증가액은 19조 원, 국가부채 증가액은 75조 원으로 낮아진다”라고 설명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