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고용보호가 생산성 약화… 여성 근로자 비율 대폭 확대해야”

IMF “한국 잠재성장률 2%로 추락” 경고

한국이 노동시장과 서비스 부문의 규제개혁을 이행하지 않으면 11년 뒤 잠재성장률이 2%로 떨어질 수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진이 분석했다.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3%대 후반으로 보고 있지만 IMF는 이미 3.3%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7일 IMF가 내놓은 ‘한국은 어떻게 하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까?’ 보고서에 따르면 1991∼96년 평균 7.1%였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4%대로 떨어진 뒤 금융위기 이후인 2010∼2012년 3.3%까지 하락했다. 잠재성장률은 과도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국가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소날리 제인-챈드라와 롱메이 장 이코노미스트는 “고령화 추세에다 생산참여 인구가 줄어드는 현 상황이 계속되면 잠재성장률이 2025년에는 2%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이 급락하는 것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연령대의 인구가 줄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맡는 핵심생산인구(25∼49세)의 비중은 2004년 59.7%에서 지난해 53.9%로 5.8%포인트 떨어졌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고용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규제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한국 여성 인력 중 일하는 여성의 비율은 2012년 기준 5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65%)보다 5%포인트 이상 낮아 이 비중을 확대해야 생산가능인구를 크게 늘릴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또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과도하게 고용을 보호하도록 한 제도 때문에 경제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이 금융 통신 유통 등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풀면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한국의 서비스 분야 생산성은 제조업의 53% 수준밖에 안되는데 이 수준을 높이는 개혁을 하면 내수가 살아나 궁극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