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없애면 일자리 얼마나 느는지 알려야”

[SOS 청년일자리, 규제개혁단이 간다]
박병원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

“규제가 일자리를 어떻게 없애는지 보여주는 ‘일자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에게 규제개혁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박병원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 겸 전국은행연합회장(사진)은 지난달 2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규제개혁을 청년 일자리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 교육 관광 금융 등 기득권의 반발이 거센 핵심 서비스업의 진입규제 등을 없애려면 일자리와 같은 규제개혁에 따른 편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이를 위해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되돌려주는 ‘SOS 청년일자리 규제개혁단’에 참여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업 규제 완화를 통한 서비스업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통 서비스업과 좁은 내수시장에만 의존해서는 일자리를 만드는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이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저임금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이 분야에만 진입규제가 없기 때문”이라며 “좋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의료 교육 관광 등 핵심 서비스업일수록 가격, 진입규제가 심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완화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라고 언급했던 것처럼 규제개혁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개혁의 종착점에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을 놓고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