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송천 카이스트 교수
전 세계를 통틀어 우리나라처럼 만능키 중의 만능키인 주민번호를 자유자재로 쓰는 나라는 없다. 주민번호는 조각 조각난 파편 형태의 개인 신상을 레고 퍼즐처럼 전체 그림으로 꿰맞추게 하는 열쇠다. 그야말로 핵무기급 데이터다.
해커들은 “이번에도 주민번호는 건드리지 않네. 문제가 뭔지도 아직 모르고들 있으니 안심해도 되겠네”라며 안도하고 있다. 정부가 해커 무력화에는 힘을 못 쓴 채 해커 조력자(?)로서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주민번호 변경에 착수하지 않으면 국방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대전은 공중전을 펼치기 전에 사이버전을 먼저 가동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교전 상대국의 사회 인프라 부문의 데이터베이스 최고관리자를 표적 공격하는 고도의 지능적 심리전이다.
국민의 개인정보까지 송두리째 외국 해커들에게 노출된 현 상황에서 사이버전에 돌입한다면 우리는 십중팔구 참담하게 패배할 것이다. 현재 국민 전체 정보가 안행부에 한 카피, 중국 해커에 한 카피, 북한 해커에 한 카피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처럼 주민번호 문제는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크게는 국가안위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다. 정부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문송천 카이스트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