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금융공약 1호 ‘국민행복기금’ 출범 1년
28일로 박근혜 대통령의 금융공약 1호인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지 1년이 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해 2월 말 기준으로 1억 원 이하(원금 기준)의 빚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에게 최대 50%까지 채무를 감면하고 최장 10년간 나눠 갚도록 한 제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출범 1년 만에 24만9000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공약 목표(5년간 30만 명 지원)를 웃도는 실적이다. 채무조정 수혜자의 평균 연소득은 456만 원, 평균 채무원금은 1108만 원이었다. 이 밖에 4만8000명에게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10% 수준의 저금리로 바꿔 주는 전환대출인 ‘바꿔드림론’을 지원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1021조 원으로 불어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한계에 부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채무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말 9620만 원에 이른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를 전전하며 빚으로 빚을 돌려 막는 취약계층이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일자리 확대와 소득 증대, 적극적 복지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돌려 막기’로 전전하는 채무불이행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채무를 감면해주는 것과 동시에 취업, 창업 등 다양한 자활 지원을 상시적으로 병행해야 이들이 재기를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