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각 “6·15, 10·4 문구 고집할 필요있나”

[달아오르는 지방선거]
“盧 10·4선언중 일부 비현실적… DJ 6·15와 비슷한듯 해도 달라”
NLL폐기 논란 재점화될까 경계

새정치연합이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계승’이란 문구가 빠진 신당의 정강정책 초안을 민주당에 보낸 18일.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민주당 상임고문 10명과 만찬을 했을 때 일부 상임고문은 “굳이 이 문구를 강령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만찬에 참석한 한 상임고문은 19일 통화에서 “6·15와 10·4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 10·4선언 중에는 현실화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정부의 6·15선언과 노무현 정부의 10·4선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내에선 10·4선언 중 ‘서해 평화협력지대, 공동어로구역 설정’이 불필요한 논란을 촉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내용은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는 취지지만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폐기하자는 거냐”란 논란을 재점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시절 새천년민주당은 6·15남북정상회담 뒤 당의 ‘헌법’인 전문과 강령의 ‘통일’ 부문에 “6·15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화해협력시대를 열어간다”고 짧게 명시했던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옛 민주계 원로는 “불필요한 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장치였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 강령에 들어 있는 ‘6·15 및 10·4선언을 존중, 계승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문장은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