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의혹’ 블랙요원 金과장 체포

檢, 국정원 직원으론 처음… 17일 영장청구-윗선 추궁
외교부 압수수색 영장도 받아 관련 외교문서 확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협조자를 통해 위조문서를 만들어 재판에 제출한 혐의(모해위조증거 사용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블랙요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을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지난 주말 김 과장 등 이번 사건에 관여했던 국정원 직원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고 김 과장에 대해선 15일 오후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진 뒤 국정원 직원의 신병에 대해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검찰은 김 과장이 협조자인 중국 국적 조선족 김모 씨(61·구속)에게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문서 등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본명 류자강) 씨의 변호인 측 자료를 반박하기 위한 문서를 구해 달라고 했고, 김 씨가 중국에서 구해온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7일 김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김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위조문서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김 씨와의 대질신문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과장 등을 상대로 유 씨 사건을 수사해온 대공수사팀 이모 팀장이 문서 위조 과정에 관여했는지, 이 팀장이 국정원 소속 이인철 주(駐)선양총영사관 영사에게 사실 확인 없이 ‘싼허 문서’에 대한 확인서를 쓰도록 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이 사건 관련 문서 가운데 일부 문서의 전달 경로가 됐던 외교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임의 제출 형식으로 관련 외교문서를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협조자 김 씨를 김 과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씨는 문서 위조에 가담한 사실을 시인했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국정원으로부터 유 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람을 5명 이상 확보해 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국정원장의 승인이 필요한 국정원 직원 체포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협조자 김 씨의 거침없는 진술 때문이다. 특히 김 씨는 오랜 협조관계였던 국정원을 향해 ‘분노’에 가까운 진술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는 “(국정원에 불리한) 검찰 진술을 번복하라고 국정원 요원들에게 회유를 당했다”며 “국정원이 써 달라는 내용 그대로 자술서를 써줬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씨는 또 “국정원이 아직도 안기부 시대처럼 일하고 있다. 현수(김 과장의 위장용 가명)가 도장을 파오라고 시키질 않나…”라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그는 “내가 저지른 일이 이토록 큰 파장을 가져올 줄은 몰랐다. 하지만 문서의 내용 자체는 진실하고 오히려 유우성 씨 측 문서 내용이 틀리다”고 주장했다. 검찰 내부에선 김 씨가 워낙 다양한 진술을 하고 있고 일부는 사실관계의 앞뒤가 맞지 않아 진술 내용의 진위를 가리는 데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최우열 dnsp@donga.com·최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