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년)은 군사작전 체계를 군사령부 중심에서 전방 군단 중심으로, 대북 군사전략 개념을 적극적 억제에서 능동적 억제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북한의 도발에 전방 군단이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지휘 계통을 압축하고 필요한 전력(戰力) 동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면전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까지 포함시켰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서 보듯 북의 도발은 예측을 불허한다. 북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재래식 무기도 위협적이다. 북이 최근 동해로 발사한 신형 300mm 대구경 방사포는 다양한 포탄 탑재도, 대량 발사도 가능하다. 최대 사거리가 200km로 수도권은 물론이고 충청권까지 사정권에 들어 공군력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사작전 체계와 군사전략을 개편하는 것만으론 대응이 어렵다. 대응 체계를 갖추려 해도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 북의 도발에 즉각적 효과적으로 응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발을 막고 도발의 예봉을 꺾는 억지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동북아를 중심으로 미국 일본 중국의 군비 경쟁이 치열하다.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을 작년보다 12.2% 늘어난 약 8082억 위안(약 141조 원)을 책정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군사 굴기는 거침이 없다. 일본도 아베 신조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이례적으로 국방비를 증액해 올해 국방비가 4조8800억 엔(약 51조1100억 원)이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확보까지 노리고 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현재 50%인 아시아태평양 해군 전력을 2020년까지 60%로 증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장기적으로 통일시대 준비와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방위역량 강화도 목표로 했다”고 밝혔지만 동북아의 안보 환경을 감안하면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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