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 합의

법사위 가까스로 정상화… 막차탄 2월국회, 28일 130개 법안 벼락치기

통과 기다리는 법안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13개 의안을 통과시킨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 국회가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쌓여 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법사위를 통과한 130여 개 법안을 처리한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 및 기림비 설치에 관한 결의안 등 13개 의안을 통과시켰다. 28일에도 본회의를 다시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30여 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가까스로 ‘식물국회’의 오명은 벗었지만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법안 처리가 몰리면서 ‘벼락치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오전과 오후 잇달아 만나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를 가졌다. 진통 끝에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여야가 최종 합의해 파행된 법사위는 하루 만에 극적으로 정상화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8시 반 전체회의를 열어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들을 심의했다.

하지만 주요 쟁점 법안들에 대한 여야 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이 법안들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회동을 갖고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비롯한 각종 쟁점 법안의 일괄 타결을 시도했다. 두 사람은 서로 이견만 확인한 채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7월에 기초연금이 지급되려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원안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서는 안 되며 소득 하위 80% 노인에게 20만 원을 일괄 지급하자는 것이 민주당 주장의 핵심이다.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추진된 신용정보법 개정안 역시 여야의 의견 차가 커 상임위 통과가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소송이 남발되고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 대신 새누리당은 별도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의 처리를 민주당에 요구한 상태다.

2차 국가정보원 개혁안을 논의 중인 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관련법의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다. 새누리당은 통신비밀보호법·사이버테러방지법에 주력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과 정보·보안업무 기획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역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28일 활동시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 밖에 여야 지도부가 약속했던 북한인권법과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도 모두 다음 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