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경제혁신 17개 중점과제]수출-내수 동시성장으로 체질 개선
2월 4일자 A3면 보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한국형 규제’ 철폐와 ‘손톱 밑 가시형 규제’ 철폐 두 방향으로 진행된다. 한국형 규제란 외국에는 없는데 한국에만 존재하면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말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일 “기업의 투자활동을 방해하는 한국형 규제를 검토한 결과 총 31개를 선정했다”며 “선정된 규제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지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을 금지하는 ‘수도권 규제’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 등이 대표적인 한국형 규제로 꼽혔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