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남북 고위급회담 추진

통일-외교부 “신뢰프로세스 가동”… DMZ평화공원 사업 연내 착수

통일부가 6일 남북 당국 간 대화 테이블에 북핵 의제를 올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의 중점 추진계획 첫 번째로 ‘북핵 문제 실질적 해결 및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 협의를 통해 비핵화 프로세스 이행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남북 교류뿐 아니라 북핵 문제도 그만큼 중요한 남북대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 6자회담 등에만 북핵 문제를 맡긴 채 손놓고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 비핵화·군사 신뢰 구축을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통일시대 구축을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 구상을 밝혔다.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올해 안에 북한과 합의하고 조성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남북 접촉면 확대와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 교류, 인도적 지원 확대, 호혜적 경제협력 추진도 밝혔다. 시범조림 및 산림병충해 사업을 통한 남북 녹색협력도 포함됐다.

외교부는 북한 도발 가능성을 막고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해 올해 미국과 포괄적인 대북 전략공조체제를, 중국과는 전략 대화를 각각 강화키로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는 평화통일 신뢰외교’를 주제로 보고했다. 외교부는 우선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미국과 포괄적인 대북 전략공조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또 차관급 전략대화나 고위 안보라인 간 대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 등을 통해 중국과도 전략대화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러시아 유럽연합(EU)은 물론이고 일본과도 다층적 대응체제를 구축하며 북한의 도발에는 유형별로 사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책을 준비하는 ‘맞춤형’ 안보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또 북한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서울 소재 21개 외국 대사관과의 네트워크인 ‘한반도 클럽’(가칭)을 곧 발족하기로 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조숭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