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 38곳 정상화 계획 제출

경조휴가 - 학자금 축소 나섰지만 노사 이면합의 언급 없는 ‘미봉책’

정부가 2일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계획’은 과거 구호에 그치던 개혁의 목표를 수치화해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독려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단체협약에 나와 있지 않은 공공기관 노사의 별도 합의사항이나 이면합의에 대한 개선조치가 없어 근본적인 개혁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행정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개혁에 성공하려면 국민이 속 시원해 할 감정적 대책에만 치우치지 말고 문제의 원인과 현실적인 처방을 내놓고 여론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조휴가와 학자금 축소

공공기관들은 복리후생 감축계획을 세우면서 민간회사보다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복지혜택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본인 결혼, 배우자 출산 때 최장 7일의 유급휴가를 주거나 초중고교 자녀에 대해 학자금 명목으로 1인당 100만 원 넘게 지급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3개 기관은 경조휴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철도공사 장학재단 등 32개 기관은 학자금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철도공사는 지금까지 경영평가로 받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때 포함해 지급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이렇게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개편키로 했다. 수자원공사와 장학재단은 직원 가족에게까지 지급해온 건강검진비의 지원 대상을 축소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방만경영 개선계획 자체는 국민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하지만 낙하산 사장들이 선임된 공공기관들이 과거 노조와 체결한 이면합의 내용과 그 합의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는 이면합의 사항을 올해 1월 말까지 공시토록 하고 상반기(1∼6월)에 집중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기관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는 “기관의 공시를 상시 점검하고 불성실한 공시가 적발되면 담당자를 인사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엄포성 발언만 반복하고 있다.

○ ‘반짝 개혁’ 안 되도록 감시 필요

부채 중점관리 대상 18개 기관은 국내외 자산에 투자해둔 지분과 부동산을 매각해 부실 규모를 줄일 계획이다. 철도공사는 서울 용산의 땅을 재매각하는 한편 민자역사 지분을 팔아 1조9000억 원의 부채 상환자금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는 발전시설을 지을 때 원가를 최대한 줄이고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등 사업 규모를 조정해 6조2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줄일 계획이다. 특히 한전은 시가가 2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되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 터와 서초구 양재동 강남지사 사옥 등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석유공사도 국내외 출자 지분과 해외 비축기지 용지 등 1조 원대의 자산을 매각한다. 광물자원공사는 본사 이전 용지, 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권과 본사 이전 용지 등을 매각해 3000억 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채 규모와 복리후생을 줄이려는 시도는 좋지만 공공기관을 공공의 적으로 보고 돌팔매질하는 식으로 몰아선 안 된다”며 “개혁의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기관의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홍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