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급변사태 대응력, 전작권 전환조건에 추가 검토

韓美 ‘장성택 사태’ 안보영향 논의… 朴대통령 16일 외교안보회의 소집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결정하는 ‘조건’ 중 하나로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에 대처하는 한국군의 대응능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 13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한미 공동연합실무단 회의에선 북한의 핵 위협뿐만 아니라 장성택 처형이 가져온 급변사태 가능성 등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 문제가 폭넓게 논의됐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시기 평가의 핵심 변수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려해왔다”며 “급변사태는 북한의 이런 핵·미사일 위협을 현실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 양국이 추가로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한미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해 북한 수뇌부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통제권이 상실된 상황에서 남북한 간 우발적인 군사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대북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이 격상되면 한반도는 사실상 전시상태에 돌입하게 된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 내부에서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한국군의 대응능력과 한미 간 역할 분담 등도 평가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북한 내 핵시설을 장악하는 임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주한미군에 설치해 둔 상황”이라며 “한국군은 그 상황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후 북한 장성택 처형 등과 관련해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주재할 예정이다. 이는 장성택 실각 및 처형 파문 이후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첫 공식 안보 회의다. 이 회의에는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관진 국방, 윤병세 외교, 류길재 통일부 장관, 그리고 주철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참석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장성택 처형으로 높아지고 있는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상황별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일 scud2007@donga.com·윤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