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참여 선언’ 해야… 내년 3, 4월경 본협상
○ ‘TPP 막차 타자’ 속도전
정부는 가급적 이달 중순까지 기존 TPP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대표단은 3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예비 양자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이어 7∼10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TPP 각료회의에 참석해 나머지 국가들과도 예비 양자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실제로 일본은 2011년 11월 TPP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뒤 이 같은 절차를 모두 거쳐 본협상에 참여하는 데 1년 8개월이 걸렸다. 자칫 기존 회원국으로부터 참여 승인을 받기도 전에 TPP가 타결되면 한국으로서는 ‘떠난 버스 뒤에 손 흔드는 격’이 될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언제쯤 TPP 협상이 타결될지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TPP 참여 결정이 내려지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TPP 연내 타결은 어려울 듯
일단 정부 안팎에서는 TPP가 참여국들이 목표한 대로 올해 안에 타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TPP 수석 실무자급회의에서 21개 협상 분야 대부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농산물 개방, 지식재산권 등 남아 있는 과제들이 모두 참여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난제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줄기차게 농산물 관세 철폐에 대한 예외인정을 요구하는 일본은 1일 미국과 양자협상을 벌였지만 절충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기존 참여국들이 공식 양자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 조건으로 쌀 개방 등 민감한 요구를 해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TPP에 가입하게 되면 제조업 경쟁력이 강한 일본과 FTA를 맺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국내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TPP 연내 타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가 빨리 절차를 밟으면 내년 3, 4월경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TPP 가입은 일본에 대한 시장 개방이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Trans-Pacific Partnership) ::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모든 품목의 관세 철폐·인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국가 간 교역 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 협정으로, 타결되면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권(FTAA)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