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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바다?… 韓-中 12월 EEZ 협상 재개

입력 | 2013-12-02 03:00:00

中 “이어도 포함” 주장… 5년전 결렬
방공구역 이어 갈등 격화할 수도




이르면 이달 중 한국과 중국 간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 협상을 위한 공식 회담이 열릴 것으로 1일 알려졌다. 2008년 11월 한중 간 회담을 마지막으로 결렬된 뒤 5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중국은 이어도가 자국이 설정한 EEZ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과 EEZ 획정을 둘러싼 갈등을 빚어 왔다. 최근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ADIZ)에 이어도가 포함되면서 한중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EEZ 회담 재개로 이어도를 둘러싼 ‘한중 간 격돌 2라운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중순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에 ‘올해 안에 한중 간 EEZ 경계획정 협상 회담을 재개할 것’을 요청했다”며 “중국도 회담을 빨리 해보자는 데 동의해 양국이 현재 회담 개최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현재 상황에서 한중 간 EEZ 경계 획정 회담이 재개되면 이어도를 한국 EEZ에 포함시키는 데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미국 일본과 극한 대립을 불사한 반면 이어도를 둘러싼 한국과의 갈등은 대화로 풀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시킨 것은 자국 EEZ에 이어도를 포함시키기 위한 포석일 수 있어 한중 간 EEZ 경계획정 회담에서 중국이 기존보다 더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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