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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 직접 통보 안해”

입력 | 2013-11-01 03:00:00

길태기 檢총장 대행, 尹주장 반박 “尹지청장 수사팀 복귀는 불가능”




31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 외압 논란과 항명 파동을 두고 치열한 진실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즉각 수사팀에 복귀시키라고 촉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윤 지청장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선 윤 지청장이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대검 차장(길태기 직무대행)이 유선으로 ‘직무배제는 자네가 양해할 수밖에 없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윤 지청장의 직무배제 통보 발언에 대해 묻자 길 직무대행은 “(직무배제 명령이 내려진) 17일 저녁 윤 지청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6개월 동안 고생했다는 얘기를 했을 뿐 (내가 직접 직무배제를) 통보하지는 않았다. 미안하다는 얘기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길 직무대행은 “직무배제 명령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 박지원 이춘석 등 야당 의원들은 “조 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상황에서 진상 파악도 하지 않고 조 지검장 요청에 따라 윤 지청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윤 지청장을 즉각 수사팀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길 직무대행은 “윤 지청장도 검사장 승인 없이 영장 청구해 집행했다는 사실을 시인했고, 절차적 정의를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보고체계 위반도 항명이 되면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수사팀장까지 임명된 상황에서 윤 지청장을 복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유성열 ryu@donga.com·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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