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난 대선은 불공정…수혜자 朴대통령 책임져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3일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외압 의혹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및 국가보훈처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며 문제 해결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문재인 의원은 이날 '박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박 대통령은)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의원은 이어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이 엄중한 사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문재인 의원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을 언급한 뒤 "국민은 투표로 주권을 행사한다. 국민이 정당하게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대전제인데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외압이 행사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의원은 "국정원 경찰은 물론 군과 보훈처까지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도도, 기소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게 확인됐다. 특히 군사독재 시절 이후 찾아보기 어려웠던 군의 선거개입의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의원은 박 대통령에게 문제 해결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실천에 나서라고 촉구한 뒤 "검찰 수사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압은 중단돼야 한다. 진실이 반드시 규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드러난 사실에 대해 엄정하게 문책해야 한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가기관들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의원은 "다음 대선에서도 국가기관이 동원되는 선거가 되면 안 된다"며 "박 대통령의 결단만이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진실을 덮으려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박근혜 정부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결단을 촉구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