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vs 법대로… 전교조-정부 충돌 예고

23일 14년만에 법외노조 되는 전교조… 법적대응 등 대정부 총력투쟁 선언
정부 “지원 중단 등 원칙 대응”

19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공원에서 열린 ‘전교조 탄압 분쇄 전국 교사 결의대회’에 참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등 참석자 6000여 명(경찰 추산)이 “정부 방침에 맞서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며 일제히 함성을 외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노조에서 법외(法外)노조로의 전환을 앞두고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전교조 움직임에 상관없이 법대로 대응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공원에서 조합원과 시민 등 6000여 명(경찰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전교조 탄압 분쇄 전국 교사 결의대회’를 열어 법외노조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투쟁기금 100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집회 및 1인 시위를 포함한 구체적인 투쟁 방안을 밝히기로 했다. 전교조 간부는 “장기간 싸움을 끌고나가려면 국민과의 공감대가 핵심이다. 국민 정서에 반할 가능성이 있는 연차휴가 투쟁은 신중하게 고려하되 교육현장이 호응할 수 있는 정책 이슈 중심으로 꾸준하게 대정부 투쟁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예외 없이 법대로’라는 방침을 세웠다. 고용노동부가 예정대로 23일 법외노조라고 통보하면 전교조는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과의 단체협약 교섭·체결권을 잃는다. 교육부가 지원하는 전교조 노조본부와 시도 지부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 52억 원가량은 반납해야 한다. 사무실 비품이나 행사비도 지원받지 못한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기회 역시 없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가 주관하려던 학생청소년문화사업 및 교육활동개선 현장실천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시교육청은 이미 전교조 서울지부에 대한 보조금 3000만 원 지급을 보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당국의 지원이 끊기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과 함께 교원단체의 한 축을 형성했던 전교조가 타격을 받고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