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년에도 적자예산 편성… 복지부문 100조 첫 돌파

정부 “전체예산 증가 5.3%이내 억제”
SOC - 지역공약 예산 축소 불가피

기초연금 지급과 무상보육 등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돈 쓸 곳은 많지만 경기 부진으로 세수(稅收)는 계속 줄면서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예산(관리재정수지 기준)을 편성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공약 이행을 위한 복지 소요가 많아 내년에도 적자예산을 짜는 게 불가피하다”며 “다만 적자 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8%였던 올해보다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최종 조율 중인 내년도 복지예산(보건, 복지, 노동) 규모는 105조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복지예산은 지난해 정부 예산안에서 97조1000억 원으로 편성된 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97조4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재정융자사업 중 민간에 맡기는 사업 5조5000억 원을 합치면 100조 원이 넘지만 정부가 편성한 기준으로 100조 원이 넘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복지예산을 늘리면서도 전체 예산 증가율은 올해(5.3%)보다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전체 증액 규모가 제한돼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복지 및 교육 분야의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 사회간접자본(SOC) 농림 에너지 등 기타 산업 분야는 상당 부분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또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각 지역의 대표 공약 사업들도 대거 예산 삭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세출 절약을 통해 정부는 내년도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것으로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줌) 적자 폭을 GDP 대비 1% 안팎으로 막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내년 적자예산 편성이 확정되면 정부는 2014년부터 재정수지 흑자를 내겠다는 약속을 1년 만에 뒤집는 꼴이 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2014년부터 흑자예산을 짜고 그 다음 해인 2015년부터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현재 36.2%)을 20%대로 떨어뜨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기대와 달리 고령화와 저성장으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당초 박근혜 정부가 목표로 한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종=송충현·유재동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