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묻지 마 야권연대’로 통진당 키운 민주당의 책임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이석기 사건에 대해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무분별한 선거연대와 협력이 낳은 결과”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전신인 민주노동당 포함)은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 때 선거연대를 맺었다. 여당인 새누리당(전신인 한나라당 포함)에 맞서 이기려면 야권이 뭉쳐야 한다는 명분이었다. 지방선거 땐 공동 지방정부를 구성하자는 얘기까지 나왔고, 총선에선 연대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 공동정책합의문도 만들었다. 김 교수는 “민주당은 이석기 세력과 같이 갈 것인지, 관계를 정리할 것인지 철학과 원칙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도 “통진당을 원내로 불러들인 민주당도 책임을 느끼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거연대는 통진당 같은 급진 좌파와 종북 세력이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진보와 종북의 경계마저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선거연대의 핵심은 후보 단일화다. 민주당이 통진당에 후보를 양보했든, 양보를 받았든 단일화를 통해 결과적으로 이석기 의원처럼 정체를 알 수 없거나 검증받지 못한 통진당 사람들이 국회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산하기관 등에 대거 진출하는 길을 열어줬다.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될 때까지 수원시 산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을 맡아 매년 2억6000만 원의 예산 지원을 받은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도 그중 하나다. 함께 구속된 한동근 전 통진당 수원시위원장은 수원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을 맡아 이 고문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았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성남시가 청소 용역을 맡겨 매년 15억 원을 지원한 나눔환경은 이석기 의원의 전 보좌관과 경기동부연합 핵심 인사들이 대표와 이사직을 맡았거나 맡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종북주의자들을 먹여 살리는 데 민주당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선거연대는 중도·진보를 지향하던 민주당을 이념적으로 왼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어 중도층과 안보를 중시하는 국민에게 거부감을 줬다. 민주당은 ‘질 수 없는 선거’였다던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연속 패배했다. 결과적으로 통진당은 키우고 민주당은 불이익을 본 셈이다. 그런데도 선거연대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 말이 없다. 이석기 체포동의안 표결 때 통진당 밖에서 25명의 반란표가 나왔다. 그 가운데 상당수가 민주당 의원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