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3대 쟁점 놓고 찬반 팽팽… 국무조정실 평가委 만들어 9월 조사 착수
감사원 관계자는 26일 “4대강 감사를 진행한 결과 강 수위를 높게 유지하면서 수문을 열지 않은 채 1년 내내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문을 개방해 수위가 내려가면 공학적으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본보 26일자 A1면 “4대강 수문 열면 지하수 말라붙는다”
▶본보 26일자 A3면 “4대강 사업은 재앙 수준… 대책 막막”
이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 구성될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가 그런 문제를 조사할 것으로 생각한다. 관련 자료 요청이 있으면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쟁점1: 4대강 주변 지하수 고갈 여부
4대강 공사 과정에서 이뤄진 대대적인 강바닥 준설로 강 주변 지하수가 고갈되는지가 쟁점이다. 정부가 4대강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수문을 개방하면 강 수위가 낮아지는데, 이때 강 주위의 지하수를 빨아들이면서 강 주변 토양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사실인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 지하수 고갈 문제는 4대강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때부터 남한강과 영산강 주변 농민들 사이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인근 대한토목학회 토목연구소장은 “보의 수문을 개방해도 일시적으로 열었다 닫기 때문에 강 주변 지하수가 강으로 모두 빨려가지 않고, 지하수 수위는 낮아졌다가 회복된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반대론자인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도 “수문을 열어 지하수 수위가 전체적으로 떨어져도 지하수가 고갈될 위험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 쟁점2: 녹조 발생 원인
녹조는 물속의 질소나 인 같은 영양물질이 늘어나는 부영양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에 강한 햇볕이나 느린 물 흐름도 녹조를 악화시킨다.
반면 4대강 사업 찬성론자들은 사업 이후 4대강의 수질이 오히려 좋아졌다며 “현상만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논리”라고 반박하고 있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녹조는 미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성분인 인과 높은 수온, 광합성에 필요한 일조량 등 3가지가 합쳐져야 발생한다”며 “조사 결과 4대강 바닥에서는 사업 이후 인의 농도가 최대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찬성론자들은 녹조가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4대강만의 문제가 아니며, 한반도의 아열대화 같은 기후변화도 녹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 쟁점3: 치수 사업
환경단체는 4대강 사업이 홍수와 태풍 피해를 예방한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수 피해가 줄어든 것은 정부가 지난 40∼50년간 큰 강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치수 투자를 해온 덕분이지 4대강 사업의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이 홍수와 태풍 피해를 줄였다는 것은 최근 몇 년간 감소한 여름철 물 피해 규모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임수·이성호·윤완준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