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바닥 깊게 파 지하수 고갈 위험”vs“수위 낮아져도 고갈 안돼”

■ 4대강 3대 쟁점 놓고 찬반 팽팽… 국무조정실 평가委 만들어 9월 조사 착수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 결과 16개 보(洑)의 수문을 개방하면 지하수에 영향을 줘 주변 토양이 황폐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정부 내에서 제기되면서 4대강 문제가 9월 정기국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감사원 관계자는 26일 “4대강 감사를 진행한 결과 강 수위를 높게 유지하면서 수문을 열지 않은 채 1년 내내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문을 개방해 수위가 내려가면 공학적으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본보 26일자 A1면 “4대강 수문 열면 지하수 말라붙는다”
▶본보 26일자 A3면 “4대강 사업은 재앙 수준… 대책 막막”

이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 구성될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가 그런 문제를 조사할 것으로 생각한다. 관련 자료 요청이 있으면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주 안으로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 위원 15명을 구성한 뒤 다음 달 초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4대강 사업이 수자원과 농업 분야 등에 미친 영향을 따져보고 보의 안전성과 수질, 사업 효과에 대한 검증에 돌입한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국토교통부는 감사원의 우려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자칫 부처 간 갈등으로 비칠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 쟁점1: 4대강 주변 지하수 고갈 여부

4대강 공사 과정에서 이뤄진 대대적인 강바닥 준설로 강 주변 지하수가 고갈되는지가 쟁점이다. 정부가 4대강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수문을 개방하면 강 수위가 낮아지는데, 이때 강 주위의 지하수를 빨아들이면서 강 주변 토양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사실인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 지하수 고갈 문제는 4대강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때부터 남한강과 영산강 주변 농민들 사이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인근 대한토목학회 토목연구소장은 “보의 수문을 개방해도 일시적으로 열었다 닫기 때문에 강 주변 지하수가 강으로 모두 빨려가지 않고, 지하수 수위는 낮아졌다가 회복된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반대론자인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도 “수문을 열어 지하수 수위가 전체적으로 떨어져도 지하수가 고갈될 위험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 쟁점2: 녹조 발생 원인

녹조는 물속의 질소나 인 같은 영양물질이 늘어나는 부영양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에 강한 햇볕이나 느린 물 흐름도 녹조를 악화시킨다.

4대강 반대론자들은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 8개 보가 설치되면서 유속이 느려져 낙동강 본류 전 구간에서 녹조 현상이 악화됐다고 주장한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군데군데 녹조가 생겼다면 지금은 보와 보 사이 거대한 ‘물 덩어리’ 전체가 녹조로 변해버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것. 박창근 교수는 “정부가 5000억 원을 들여 오염물질을 제거했는데도 녹조가 생긴 것은 4대강 사업으로 강물의 체류시간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강조했다.

반면 4대강 사업 찬성론자들은 사업 이후 4대강의 수질이 오히려 좋아졌다며 “현상만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논리”라고 반박하고 있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녹조는 미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성분인 인과 높은 수온, 광합성에 필요한 일조량 등 3가지가 합쳐져야 발생한다”며 “조사 결과 4대강 바닥에서는 사업 이후 인의 농도가 최대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찬성론자들은 녹조가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4대강만의 문제가 아니며, 한반도의 아열대화 같은 기후변화도 녹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 쟁점3: 치수 사업

환경단체는 4대강 사업이 홍수와 태풍 피해를 예방한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수 피해가 줄어든 것은 정부가 지난 40∼50년간 큰 강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치수 투자를 해온 덕분이지 4대강 사업의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이 홍수와 태풍 피해를 줄였다는 것은 최근 몇 년간 감소한 여름철 물 피해 규모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우리나라를 강타한 지난해 8월 말 4대강 유역의 여름철 하천 최고 수위는 보를 설치하기 전인 2008∼2009년 여름보다 평균 3m가량 낮아졌다는 것. 지역별로 최대 337∼1005mm의 비가 내린 2011년 장마 기간(6월 22일∼7월 16일)에 4대강 유역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액은 945억 원으로 강수량이 비슷했던 2006년 피해액(1조5356억 원)의 16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도 들었다.

정임수·이성호·윤완준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