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부처 중복사업 구조조정해야”

국민동의-구조조정-낭비 방지… 예산안 편성 3대 키워드 제시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제시한 △국민 동의 △사업 구조조정 △낭비 방지라는 3가지 키워드는 나라 살림이 쪼그라든 상황에서 예산운용의 효과를 극대화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국민이 체감하는 사업에 자금을 집중해야 하는 점을 강조한 만큼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예산안 편성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최근 증세 논란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진 만큼 ‘정부가 돈을 제대로 쓰고 있다’고 느낄 만한 분야에 재원을 집중키로 했다. 복지정책으로 고용이 늘고 그 결과 경제성장이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첫 단추로, 정부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확대를 꼽는다. 취약계층에게 일방적으로 퍼주는 식의 복지를 ‘일하는 복지’로 개편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또 ‘부처별로 중복된 사업을 구조조정하라’는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주문이 떨어짐에 따라 부처 간 유사 중복사업을 대거 통폐합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일례로 중소기업 자금지원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은 국정과제와 맞물려 있다는 이유로 여러 공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기관 기능 통합을 통해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모든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복지와 연구개발 분야는 그동안 돈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지지원금 가운데 보육료를 차등 없이 지원하는 방식을 바꿔 저소득층과 일하는 여성에게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연구개발비 지원 방식도 개선해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이 공공분야에 일정 부분 기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