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주파수 이용권만 판매… LTE용 1.8GHz대역 가장 인기

■ 주파수 경매 궁금증 Q&A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주파수가 도대체 뭐기에 수조 원의 돈이 오갈까?’ 이동통신 3사가 사운을 걸고 덤비는 주파수 경매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주파수란=주파수란 전파가 다니는 길로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한다. 국토처럼 국가가 갖고 있는 자원의 일종이라고 보면 된다. 주파수는 통신산업 외에 국방, 항공 등 다양한 산업에 쓰일 수 있는데 특히 이동통신 산업에서는 차세대 기술 적용 및 서비스 품질 경쟁에 핵심적인 요소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기술)를 개발해도 도로(주파수)가 좋지 않으면 잘 달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주파수는 누구의 것인가=주파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부가 권한을 갖고 기업 등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이에게 일정 기간 쓸 수 있는 ‘이용권’을 준다. 주파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통신산업 초창기에는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따로 받지 않고 사업자 허가를 내줄 때 패키지로 줬지만 2000년대 들어 IMT-2000 기술이 적용되고 수요가 늘면서 ‘대가할당’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대가할당이란 정부가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주파수에 대한 수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2010년 7월 전파법이 개정됐고 대가할당 방식은 경매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2011년 8월 국내 최초로 주파수 경매가 실시돼 83라운드까지 가는 접전 끝에 SK텔레콤이 1.8GHz 대역을 9950억 원에 낙찰받았다. 이번 주파수 경매는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경매 방식으로 주파수를 할당한다.

▽주파수에도 ‘급’이 있나=원론적으로 말하면 좋은 주파수와 나쁜 주파수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주파수의 특징과 장단점은 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농사짓는 데 좋은 땅이 있고 건물 짓는 데 좋은 땅이 있듯 용도에 맞는 것을 쓰면 된다.

그러나 이동통신업계가 선호하는 주파수는 분명히 있다. 이번 경매에 나온 1.8GHz와 2.6GHz는 둘 다 세계적인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대역이지만 일반적으로는 1.8GHz 대역의 인기가 더 높다. 국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LTE 주파수라 적합한 단말기가 많은 데다 고주파인 2.6GHz 대역보다 더 먼 곳까지 도달하는 등 효율성이 좋기 때문이다. 2.6GHz 대역은 다른 무선기기의 주파수 간섭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힌다.

▽경매 비용은 어떻게 지불하나=낙찰 받은 사업자는 낙찰가액의 4분의 1을 3개월 이내에 내야 주파수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4분의 3은 주파수 이용 햇수(8년)로 나눠 매년 납부해야 한다.

▽결국 이 비용은 소비자 부담 아닌가=정부는 경쟁이 치열한 통신업계 특성상 경매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轉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