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부처 로드맵 이행 정례적으로 점검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각 부처의 일자리 정책 추진상황을 2주마다 한 번씩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제1차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0여 개 관계부처 차관들이 모인 가운데 ‘고용률 70% 로드맵’의 이행 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다음 달 초에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기업들의 고용창출을 돕는 세제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예산지원 방안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및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마다 어떤 방식과 경로를 거쳐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지 일일이 분석하기로 했다.
이처럼 범부처가 모여 고용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됐다. 박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률은 어느 한두 부처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며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각 부처에서 추진되는 일자리 정책과 그 성과를 모니터링해 정기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