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분담금협의서 한국 압박카드로 쓸듯

美의회 “주한미군 주둔비 2010년부터 미국이 더 내”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방위비)에서 한국이 부담하는 비중이 너무 낮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4월 발간된 ‘미군 해외주둔 비용과 동맹국 기여 조사’ 보고서에서 “2008년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액이 각각 7억2300만 달러와 5억9200만 달러로 한국의 부담 규모가 더 컸으나 2010년부터 상황이 역전됐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2012년 기준으로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액이 각각 7억6500만 달러, 10억9500만 달러로 미국이 3억3000만 달러(약 3686억 원)를 더 지출했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 분담금을 연간 4%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양국이 합의한 것도 한미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의 (방위비) 지출 증가에 맞춰 한국의 기여분을 늘리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주장대로 한미 지출 규모를 대등하게 하려면 한국은 내년부터 올해 분담금(8695억 원)보다 40% 이상 증액해야 한다.

미국은 24, 25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의 2차 고위급 협의에서 이 같은 논리를 토대로 한국 정부를 압박할 개연성이 크다. 미국은 이달 2일 워싱턴에서 진행된 1차 협의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위협으로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이 증가한다는 논리도 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방부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방위비 분담금 미사용액’이 5317억 원(누적액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5317억 원은 사업이 지연돼 다음 해로 이월하거나 예산을 감액 편성한 연간 금액을 5년간 모두 합산한 금액”이라며 “5317억 원의 현금이 쌓여 있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