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잉보조금 1곳만 본보기 처벌”

18일 이통사 제재 결정… 업계 초긴장

‘정말 한 기업만 때릴까?’

18일 열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앞두고 이동통신 업체들이 떨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가 최근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과거와는 달리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과잉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한 회사를 집중 처벌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와 통신사들이 더욱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번 처벌의 조사 대상 기간은 이동통신 3사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당했던 1월 8일∼3월 13일 및 삼성전자 ‘갤럭시S4’ 출시로 경쟁이 과열됐던 4월 22일∼5월 7일이다. 3사는 이 기간에 앞다퉈 보조금 경쟁을 벌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경쟁이 극심한 이동통신 업계의 특성상 한 회사가 보조금 경쟁을 시작하면 다른 회사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를 고려해 가장 주도적으로 불법 영업을 한 통신업체 한 곳을 본보기로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문제가 많은 통신업체를 객관적으로 가려내기 위해 6가지 지표를 마련했다. △보조금 가이드라인(대당 27만 원)을 넘는 금액을 지급했는지 △다른 업체 가입자를 빼앗으려고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규정을 위반한 영업일은 며칠인지 △지급한 보조금의 평균 액수는 얼마인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보조금의 평균 수준은 얼마인지 △전산망에 등록된 보조금 지급액과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지급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등이다. 이를 종합 평가해 회사별로 벌점을 매긴 뒤 가장 많은 벌점을 받은 사업자를 가중 처벌한다는 것이다.

방통위 측은 “본보기가 된 통신업체는 전례 없이 강력한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특히 영업정지 기간이 다른 회사들보다 길면 이탈하는 가입자가 많아 타격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최근 이동통신 시장에선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트(LTE-A) 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여서 집중 처벌의 대상이 되면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6일 처음으로 LTE-A 서비스를 선보였고, LG유플러스는 곧 서비스를 상용화할 예정이다. KT 역시 광대역 LTE를 추진하고 있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과거 영업정지 기간에 업체별로 하루 평균 1만 명 이상의 가입자가 이탈했었다”며 “너나 할 것 없이 보조금 경쟁을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떤 회사가 제재를 받을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신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세 회사 모두 불법을 저질렀는데 한 곳만 집중적인 제재를 받는다면 사실상 ‘불량 사업자’로 낙인찍히는 것 아니냐”며 기업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