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철도 및 도로 신설 공약은 26개로 이 중 14개(사업비 총 34조8333억 원)가 이미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9개)나 국토교통부 사업전망조사(5개) 결과 ‘낙제점’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대비 편익’이 1 이하일 경우 “경제성이 없다”는 뜻인데 현재까지 조사가 이뤄진 15개 사업 중 14개가 1 이하였다. 유일하게 타당성이 있다고 조사된 사업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다.
이 사업들은 재검토되더라도 경제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부처 사전 조사에서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나올 경우 KDI 조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부산지역 공약으로 제시된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은 순천∼광주송정 철도 구간(2조300억 원)만 남아 있는 사업. 하지만 이 구간은 국토부 사업 전망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0.8에 머물렀다. 철도 사업 중 사업성이 가장 낮은 공약은 대구∼광주 철도사업(비용 대비 편익 0.14)이었다. 대통령 공약 중 비용 대비 편익이 1 이하인데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평창 겨울올림픽을 대비한 원주∼강릉 철도 공사가 유일하다.
정치권은 SOC 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SOC 사업은 지역 균형 개발 등 목표를 위해 제시되는 것”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경제성’ 하나로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5일 대통령 지역 공약 이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