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식 세종시장 출범 1주년 회견
유한식 세종시장(사진)은 1일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려 속에 출범한 세종시가 안정적인 발전의 기틀을 잡고 있다. 최근 세종시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전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현재 전체 교부세(약 30조 원)의 1000분의 5가량인 세종시의 연간 교부세를 앞으로 1000분의 15(4500억 원)로 늘려 달라는 내용이다. 정부는 정부기관이 입주하는 건설지역(세종시 면적의 16%)에는 예산을 지원하지만 세종시 읍면지역(건설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84%)에는 이렇다 할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세종시는 균형발전을 위해 교부세의 증액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타 시도들이 특혜라면서 반대하고 있고 정부도 눈치를 보고 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