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그룹 총수일가 내부지분 감소… 계열사 지배 순환출자는 되레 늘어

공정위, 62개 그룹 주식소유현황 발표

경제민주화 논의 확산 등의 영향으로 국내 상위 10개 대기업집단(그룹)의 내부지분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부지분은 전체 계열사 지분 가운데 총수와 총수 일가, 계열사가 갖고 있는 지분이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그룹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에 연쇄적으로 출자한 ‘순환출자 고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62개 그룹의 주식 소유 현황(4월 1일 기준)과 순환출자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상위 10개 그룹의 내부지분은 52.92%로 지난해(55.73%)보다 2.81%포인트 감소했다. 10개 그룹 총수의 지분은 0.94%에서 0.99%로 상승한 반면에 계열회사 지분은 49.61%로 작년(52.77%)보다 3.16%포인트 감소했다. 총수가 있는 43개 그룹 전체의 내부지분도 54.79%로 1991년 이후 최고였던 지난해의 56.11%보다 1.32%포인트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논의 확산 등을 의식해 대기업 총수들의 지분 확대 움직임이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순환출자 고리는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 분석 결과 2008년 이후 새로 만들어진 순환출자 고리는 69개(9개 그룹)로 전체 순환출자 고리(124개)의 절반을 넘었다. 이 기간에 삼성,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한진, 대림은 신규 순환출자가 없었지만 롯데는 32개, 동양은 14개의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당국자는 “신규 순환출자는 규제 회피, 총수의 지배력 강화,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 많았다”며 “국회에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을 논의하는 한편 기존 순환출자도 공시 의무 등으로 자연스럽게 해소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의 발표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공정위가 순환출자의 문제로 지적한 총수 지배력 강화 등은 일반적인 출자형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면 대기업들이 투자를 회피하게 돼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가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유성열 기자·김용석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