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복지예산 마련 위해 SOC투자 4년간 15조 삭감

철도 6조-도로 5조-수자원 4조 줄여… 16일 靑 재정전략회의서 최종 결정

내년부터 2017년까지 교통 부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5조 원 삭감된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재정전략회의에서 복지예산 확대를 위해 교통 SOC에 투입할 예산을 4년간 15조 원 감축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재정전략회의는 대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배분할 방식을 논의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천을 위한 예산 135조 원 중 82조 원을 예산 삭감 등 세출 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마련할 재원 가운데 18.3%가 교통 SOC의 예산 삭감액인 셈이다. 정부는 16일 회의를 통해 세부 삭감액을 결정한다.

정부가 줄이는 SOC 예산 15조 원을 분야별로 보면 철도(6조 원·40%)의 감축액이 가장 많다. 이어 도로(5조 원·33%), 수자원(4조 원·27%) 등의 순이다. 올해 이들 교통 SOC에 투입한 예산은 총 21조1000억 원 수준이다.

철도 예산 축소는 예고된 일이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달 30일 내년 예산편성 브리핑을 통해 “현재 철도 운행효율을 보면 당초 예측이 어긋난 노선이 많다”며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 사업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진행되는 사업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철도부문 예산 삭감이 과거 정부가 추진하던 ‘녹색교통’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을 위해 도로와 철도 투자액을 2013년까지 동일수준으로 조정하고, 그 후에는 철도 예산 비중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SOC 예산 삭감에 따라 도로 예산(올해 8조5000억 원)과 철도 예산(올해 6조9000억 원)의 차이는 오히려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박재명·황진영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