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 중단, 지방 중추도시 10~20곳 키운다

국토부 “DMZ에 평화지대 조성”

정부가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쇠퇴한 기존 도시를 되살리는 방식의 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지방에 10곳 이상의 중추도시가 육성된다. ‘제2 철도공사’ 신설 등 철도 경쟁 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2013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낙후된 지방 거점 도시를 지원해 전국에 10∼20개의 중추도시권을 만들기로 했다. 기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지방 구도시를 되살리는 ‘도시재생’ 방식을 통해서다. 전주 충주 춘천 같은 지방 거점 도시를 집중 개발하거나 전주 군산 익산처럼 비슷한 규모의 중소 도시를 연계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중추도시권이 육성된다. 국토부는 중추도시권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신청을 토대로 대상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박기풍 국토부 1차관은 “지금까지 지역 개발 사업이 지나치게 큰 그림을 그리고 낙후지역 중심으로만 진행되다 보니 정작 인구의 90%가 살고 있는 기존 도심이 쇠퇴하고 있다”며 “도시권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각 지역의 성장을 이끌 거점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지역균형발전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보급률이 수도권에서도 100%나 되고 급속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2018년경부터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거 고성장 시대의 대규모 개발 정책이 효용가치를 잃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영호남을 잇는 섬진강에 ‘동서 통합 상징지대’를 만들기로 했다. 또 비무장지대(DMZ) 일대에는 평화지대를 조성하기로 하고 이달 중 연구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임수·박재명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