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개성공단 폐쇄할 수 있다”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였던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도 개성공단은 생산규모를 3배 이상 늘렸다. 남한의 기업과 자금, 북한의 땅과 노동자가 결합된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미묘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이 개성공단이 한반도 긴장 고조의 여파로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 현금창고인 동시에 ‘트로이의 목마’
개성공단에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총 5만4234명의 북한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20만 명이 넘는 북한 주민의 생계가 개성공단에 달려 있는 셈이다. 월평균 임금 132달러에 북한 근로자 수를 곱하면 매달 715만9000달러의 현금이 북한에 건네진다. 연간으로는 약 8600만 달러(약 945억 원)에 이른다. 북한 당국은 이 중 절반 이상을 세금과 보험료 명목으로 거둬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뭉칫돈(벌크 캐시)이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북한에 개성공단은 일종의 ‘현금창고’인 셈이다.
한국 처지에서도 개성공단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우선 입주기업들로선 ‘말이 통하는 인력’을 싼값에 쓴다는 장점이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개성공단 임금은 중국 칭다오공단의 3분의 1, 베트남 떤투언공단의 절반 수준이며 한국 시화공단과 비교하면 1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토지 가격도 중국의 4분의 1, 베트남의 6분의 1 수준이다. 외국 공단에 비해 물류비용도 저렴하다.
○ 우려되는 ‘개성공단 인질론’
연말에는 휴일 수를 가지고 신경전도 벌였다. 북한 총국은 지난해 12월 초 ‘2013년 명절과 휴일’을 남측에 통보하면서 신정은 1월 1일 하루라고 밝혔다. 하지만 12월 말 ‘1월 2일과 3일도 휴일로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개성공단의 휴일 근무 수당은 평일의 2배에 달한다.
이에 앞서 2월 6일 북한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는 유엔 대북제재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반출물자 통관 강화 방침이 보도되자 “어떤 형태라도 개성공단을 건드린다면 모든 특혜를 철회하고 군사지역으로 다시 만들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의 위협이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공단이 폐쇄되면 하루 평균 1000명씩 출입경하는 남측 인력이 볼모로 잡힐 수 있고 그 즉시 남북 간 긴장이 극도로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 당국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으며 서울과 개성공단 간 연락체계도 24시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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