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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감원장 “中企 채권발행 분담금 면제 추진”

입력 | 2013-03-22 03:00:00

“은행 中企대출 매달 점검”




21일 경남 창원시 창원산업단지에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중소기업인들로부터 금융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해외에서 일감을 따왔지만, 재무제표가 악화되자 은행이 대출을 못 해준답니다. 한창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할 때인데, 돈 대어줄 투자자 쫓아다니느라 더 바빠요.”(A중소기업 대표)

“전자어음, 전자채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대출)….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운 용어가 많습니다.”(B중소기업 대표)

21일 경남 창원시의 창원산업단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기업을 살리는 금융’을 내건 최 원장은 18일 취임 후 첫 출장지로 산업단지를 택했다.

최 원장은 “중소기업의 직접 자금조달이 지나치게 적다“며 “중소기업의 채권발행 분담금을 면제해 자금 조달을 활성화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의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은 2.3%, 주식은 0.2%에 그친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은행(65%)과 정책자금(25%)에 의지한다. 따라서 회사채 시장, 특히 적격기관투자자제도(QIB)를 활성화해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QIB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공시의무가 부담스러운 신생기업·외국기업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조성됐지만 제 기능을 못했다.

그는 “QIB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채권발행분담금을 면제하고,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 각각 제출해야 하는 공시보고서를 한 번에 제출하는 등 공시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도 매월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부 은행이 ‘비 올 때 우산 뺏기’식으로 사정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의 대출을 회수하는 데 따른 것이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