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불법사채 고리 끊어야",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는 불가분 관계" 수석비서관회의서 정책혼선 지적 "혼란 발생않도록 정책결정 알려야"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씨앗을 잘 골라 뿌려야 1년 농사가 잘 되듯, 지금 국정 5년의 씨앗을 뿌린다는 각오로 해주기를 바란다"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다음날인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새 정부가 국정운영을 본격화해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켜야 하며, 출발이 늦은 만큼 국정운영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보다 효율적으로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1일 시작되는 행정부 업무보고와 관련, "각 부처들이 새 정부 국정기조를 잘 이해해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들을 부처별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보고하는 그런 현안 보고가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창조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경제민주화로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를 만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위해 노력하고 누구나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래야만 창조경제도 꽃피울 수 있다.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노력하지 않고 부당이익으로 사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투기와 불법사채 등 지하경제를 통해 사회를 어지럽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경제를 일으키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담배가격 인상,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 등 둘러싼 혼선을 지적하며 정책결정의 모든 과정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책 하나로 예상하지 못한 혼선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만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결정의 모든 과정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정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새 정부에 시급하게 바라고 있는 것은 체감경기의 회복과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성장과 수출, 일자리 등 제반 경제지표들도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 앞으로 경제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위기에 대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도발에는 더욱 강력히 대응해 북한이 도발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동시에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 모두가 행복한 통일시대를 만드는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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