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노동시장 보고서핵심노동력 비중 현재 64%… 2030년에는 53%로 떨어져“정년 연장이 유일한 대안”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낸 ‘베이비붐 세대 이행기의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2020년까지 61.2∼61.5%를 오르내리다가 2021년 61.6%로 최고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후에는 급격히 내리막을 타 2030년(59.9%)에는 50%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및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실업자를 빼고 취업자만 계산하는 고용률과 다른 개념이다.
중·고령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경제의 활력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0∼54세 핵심노동력이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64% 수준이지만 2030년에는 53%로 떨어진다. 반면 현재 20%에 못 미치는 중·고령(55세 이상) 노동력의 비중은 2020년 28%, 2030년 3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KDI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년 제도를 폐지하거나 정년을 연금 수급 개시 연령(현재 61세) 이하로 설정하지 못하게 해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지금도 대부분의 기업이 55세 이전까지 강도 높게 장시간 노동을 하고 그 이후는 퇴직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유지해 오고 있다”며 “향후 노동력 구조를 감안할 때 이런 시스템은 더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