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 교육부가 계속 맡는다

여야 교과위서 합의… 미래부 출범 지연도 영향

정부조직법 개편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산학협력 업무가 교육부에 남는 쪽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당초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갈 예정이었으나 교육계의 반발 및 미래부의 공백 상태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주말 대학 산학협력 업무를 교육부에 남기고, 이와 연관이 있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도 교육부가 관할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민주당 교과위 관계자는 “산학협력 업무 대부분이 대학과 관련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부에 남기는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특성화고 등 고교는 물론이고 대학의 산학협력도 교육부가 관할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LINC 사업은 예산이 연 2000억 원에 이르는 산학협력 분야의 핵심이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미래부가 담당하기로 했었다. 사업의 근거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촉법)을 미래부 소관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방대를 중심으로 대학가에서는 ‘LINC를 교육부에 존속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다. 특히 정부가 지방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마당에 예산 지원 규모가 큰 LINC 사업을 미래부에 넘기는 방안은 불합리하는 반발이 이어졌다. 대학에서 산학협력단만 별도로 떼어 내 관리감독을 하는 방식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산학협력을 교육부에 남기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자연스럽게 LINC 사업도 교육부 소관으로 교통정리가 된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산학협력 관할권을 둘러싼 부처 간 힘겨루기가 막판에 교육부로 힘이 실린 데에는 미래부 출범이 지연된 것도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정부조직법 처리가 지지부진하고, 김종훈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면서 미래부는 계속 윤곽이 잡히지 않는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당장 이달부터 대학 선정 및 예산 집행이 시작돼야 하는 산학협력 사업을 무기한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사업의 2기 사업도 미래부로 넘어갈 가능성을 점친다. 하지만 이 역시 교육부가 관할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산학협력 및 LINC 사업이 미래부에 넘어가는 방안을 전제로 짰던 부처 조직도를 수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교과부 체제에서는 산학협력관 산하에 산학협력과 및 지역대학과가 이 업무를 담당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아직 어느 정도 규모로 산학협력 부서를 만들어야 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확정 방안이 나오는 대로 업무 공백 없이 산학협력을 추진하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