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전쟁 공포 앞세워 내부 단속

■ 키리졸브에 과격반응 왜

북한은 키리졸브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11일 본격 시작되면 정전협정의 효력을 전면 백지화하고, ‘제2의 조선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막가파식 협박’을 해왔다.

키리졸브가 연례 훈련이듯 북한의 맹비난도 연례 행사다. 2011년 3월 훈련 직전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을 통해 ‘전면전 대응’ ‘서울 불바다’를 운운하며 군사도발을 경고했다. 2009년 3월 훈련 때도 북한군 총참모부 명의로 ‘한반도는 지금 전쟁상태’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키리졸브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과 내용으로 진행된다”며 “북한이 올해 더 과격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따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연례 훈련을 맹렬히 비난하는 이유

군 안팎에선 김정은 체제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경우 절대 권력자로서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강온 전략’을 구사하며 체제를 유지했지만 김정은은 강경 군부에 둘러싸여 있고 권력 장악도 완전하지 않은 상태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켜 내부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1990년대 초 1차 북핵 위기를 둘러싼 정치적 협상과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등을 계기로 중단된 팀스피릿 한미 연합훈련의 전철을 밟게 하려는 술책이라는 분석도 있다. 당시 북한은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팀스피릿 훈련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고, 결국 그 뜻을 이뤘다. 이번에도 한국에 전쟁 공포를 고조시켜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반미 감정을 확산시켜 키리졸브를 무력화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과 반미단체들은 키리졸브가 ‘북침전쟁연습’이라는 북의 주장을 답습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키리졸브에 참가하는 미군 전력의 가치는 한국의 한 해 국방예산(지난해 기준 32조9500억 원)과 비슷한, 최소 약 30조 원 규모로 평가된다. 북한은 이런 막강한 미군 전력을 결코 상대할 수 없다. 북한이 핵개발에 매달리는 주된 이유도 미군 전력에 대한 열세를 일거에 만회하려는 측면이 크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키리졸브 훈련이 지속되는 한 대남 도발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계속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말했다.

○ 키리졸브의 내용과 전력

키리졸브는 북한의 남침으로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한미 공동작전계획(OPLAN)에 따라 미국 증원병력과 무기를 신속히 한반도에 배치해 전방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절차를 숙달하는 연례 훈련이다. 또 쿠데타 내란 등 북한 급변사태 시 핵무기 등 북한 내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고 수복 지역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작전도 포함돼 있다.

국지도발의 경우 서북도서에 대한 포격이나 기습 점령에 맞서 한미 연합군이 해·공군력을 동원해 격퇴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북한이 장사정포나 스커드 미사일로 수도권을 타격하고 최전방 지역의 병력을 남하시키는 전면전 단계로 진입하면 한미 군 당국은 대북 방어태세인 데프콘을 격상시킨다. 또 한미 군 통수권자의 승인 아래 미군 증원전력 전개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올해 훈련에는 주한미군 2만8500여 명과 해외 미 증원병력 1만3500여 명(독수리연습 포함)을 비롯해 미국 태평양사령부 소속 해·공군 전력이 다수 참가한다.

군은 키리졸브 기간에 북한이 예측 불허의 시간과 장소를 노려 그들의 소행임을 확인하기 힘들게 만드는 ‘치고 빠지기식’ 기습적 국지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수립한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의 서명 일정은 미국 당국의 최종승인이 늦어지면서 계속 미뤄지고 있다.

▶본보 2월 6일자 A3면 유엔 안보리 “北제재 내용-형식 모두 강화”

북한의 국지도발 개연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도 양국 군이 대비계획을 완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상황 인식이 안이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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