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은 약 8500억 원이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42%에 해당한다. 미국은 올해 한국과의 ‘2014∼2018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50% 이상 부담하라고 요구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럴 경우 한국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은 1조 원을 훌쩍 넘어서 그만큼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군 관계자는 “미국은 지난해 초부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며 “한국이 증액을 거부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 등 일종의 압박 전략을 구사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을 억제할 한미 연합 군사훈련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시작된 키리졸브(KR)와 독수리(FE)연습 등은 계획대로 진행되지만 올 하반기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과 군별 연합훈련은 축소 또는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 나온다.
‘시퀘스터 사태’로 주한미군은 ‘허리띠 졸라매기’에 돌입한 상태다. 주한미군은 다음 달부터 1만여 명의 군무원(미국인)을 대상으로 무급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말 장병과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방부는 올해 전례 없는 재정적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이번 사태가 민간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미칠 직접적 영향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무원이 없으면 주한미군은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해외 분쟁지역에 파견된 미군 전력이 철수하거나 축소되면서 그 공백을 주한미군이 메우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군 고위 관계자는 “주한미군 전력의 해외 차출이 잦아질 경우 대북억제력 약화 등 ‘안보 공백’ 논란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이 한국의 독자적 방위역량 강화를 강조하면서 그동안 기술 유출 등의 우려 때문에 꺼려온 첨단무기의 대한(對韓) 판매는 다소 수월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영향으로 차기전투기(FX) 사업 등 미국 업체들이 주로 참여 중인 대형무기 도입 사업의 가격 협상 등에서 한국 정부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손영일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