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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김용준 총리 지명, 헌재에 흠 입히는 것”

입력 | 2013-01-28 20:56:00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28일 박근혜 정부의 초대총리로 지명된 김용준 총리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장을 했던 사람이 임명직 공무원을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지위에 상당히 흠을 입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낸 이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핵 심판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대통령이 준수해야 할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헌재소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를 다시 한다는 게 순리에 맞는가"라며 "그 부분이 (최근 제기된 의혹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큰 문제가 된 것 아니겠는가"라며 "박 당선인한테도 상당히 나쁜 영향을 이미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박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말 특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뒤늦게라도 반대의사를 내지 않으면 박 당선인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같이 책임을 지게 된다"며 "그러면 박 당선인 지지도가 폭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미국 포드 대통령이 닉슨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가 지지도가 폭락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이런 것을 막으려고 박 당선인이 선긋기 용으로 나온 얘기가 아닌가 한다"라고 추측했다.

또 그는 박 당선인의 지지율이 55~60%에 머무르는 조사결과에 대해 "취임 전 지지도가 통상적인 것보다 많이 낮다"며 "이 부분이 '별 것이 아니다' 넘기긴 어렵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평했다.

이 교수는 박 당선인의 지지도가 낮은 데 대해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감동적 메시지가 거의 나오지 않았고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에 박 당선인이 동의했다는 보도와 (윤창중) 대변인 등으로 인해 이미지가 훼손을 입었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