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국’ 11년만에 탈출

합계출산율 1.3명 넘을듯… 저출산 문제 해결은 먼 길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3명을 넘을 게 확실시되면서 11년 만에 ‘초(超)저출산국’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를 말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 청와대에서 새해 첫 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까지의 출생아 및 최근 3년간의 12월 출생아 통계를 바탕으로 이같이 추산했다고 밝혔다. 11월까지 누적출생아는 45만600명으로 2011년 같은 기간(43만7300명)보다 3% 늘었다. 12월 출생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3년간의 추이를 감안할 때 아무리 낮게 잡아도 연간 합계출산율은 1.3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수치는 8월경 발표된다.

초저출산국의 기준은 국가마다 1.3∼1.5명 이하로 약간씩 다르다. 국내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정한 기준(1.3명 이하)을 따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합계출산율이 1.3을 넘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여전히 최하위권이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갈 길이 멀다”라고 말했다.

인구가 장기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구 대체 수준 합계출산율’은 2.1명이지만 한국은 1983년부터 이를 밑돌았다. 2001년에는 합계출산율 1.3명을 기록하면서 초저출산국이 됐다. 출산율은 계속 낮아져 2005년에는 최저(1.08명)를 기록했다. 그러다 2008년 1.19명, 2011년 1.24명으로 조금씩 올라갔다.

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2005년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두 차례 수립해 결혼·출산 부담을 줄이고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고령사회 대응의 기반을 구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복지부 장관 소속이던 위원회는 이날 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됐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