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시장 살릴 조치 필요”

■ 재정부-국토부 업무보고

보따리 들고 상자 안고 각 부처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시작하자 양손에 보고용 ‘보따리’를 든 공무원들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내 인수위 사무실을 줄지어 찾고 있다.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이 12일 보고하러 나섰고(왼쪽 사진) 보고를 마친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이 13일 자료를 다시 국토부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그동안 서민의 주거복지에 주된 초점을 맞춰 온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침체된 시장 살리기’로 이동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가 함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라”고 요청했다.

인수위의 이 같은 기조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새 정부 초기 경제정책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국회 협의를 거쳐 취득세 감면 연장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의 속도를 높여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주택거래 위축을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으로 평가하며 주택 시장 정상화를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했다. 또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중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 외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국토부와 함께 인수위 업무보고를 한 재정부는 1월 중에 강도 높은 세출(稅出) 구조조정과 비(非)과세·감면 정비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박 당선인의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과 성과가 미진한 사업은 가지를 쳐내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세금 감면 혜택은 폐지 및 축소를 검토한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13일 “재정부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재원 확보 대책을 1월 중 마련할 의사를 내비쳤다”고 밝혔다. 이날 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박 당선인 공약 306개 중 252개에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공약들의 재원 추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는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기로 했다. 박 당선인은 공약 달성을 위해 5년간 총 134조5000억 원이 필요하며 이 중 81조5000억 원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비슷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합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해 재량지출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의 절반 이하인 2% 안팎으로 묶을 계획이다. 또 지난해 현재 608개였던 정부 재정사업들을 점검해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을 없애거나 축소할 방침이다.

비과세·감면 혜택도 대폭 줄인다. 올해 감면되는 국세 규모는 총 29조7633억 원(총 세입의 12.1%)으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2조7076억 원)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1조7017억 원), 신용카드 소득공제(1조4994억 원)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정부 당국자는 “당선인이 여러 차례 세율을 올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지출 감축 외에 세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R&D,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해주는 기준을 강화해 대기업들의 감면 폭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날 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방안 등을 보고했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

이상훈·박재명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