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 우수·친절 법관 6명 선정

광주지방변호사회가 2012년 광주고법과 광주지법의 우수·친절 법관 6명을 선정했다.

광주고법에서는 제1형사부 이창한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18기)가 뽑혔다. 광주지법에서는 제3형사부 양형권 부장판사(48·24기), 제8민사부 박재우 부장판사(44·25기), 민사19단독 장찬수 판사(44·32기), 형사 7단독 이탄희 판사(35·34기), 민사 28단독 박세진 판사(32·36기)가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광주지역 변호사 65명이 참여해 법관 9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체 평가 대상 판사의 평균 점수는 89점이었고 최고 평가를 받은 법관 점수는 98점, 최저 평가를 받은 법관 점수는 66점이었다.

변호사회는 평가 점수가 낮은 하위 법관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점수를 낮게 부여한 변호사 수가 적어 대표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발표하지 않았다. 그 대신 법관의 부적절한 사례를 공개했다. 사례로는 △소송 관계인에게 고압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재판 결과에 대해 예단을 내비치는 것 △한쪽 소송 관계인에게 유리한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 예단을 표시하고 자백을 유도하는 것 △부당하게 증인신청을 배척하거나 재판 진행시간을 지키지 않아 재판을 지연하는 것 △변호사들에게 모욕적 언사를 하는 것 등이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