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朴예산 6조’ 대립… 새해 예산안 진통

■ 28일 처리 합의 또 어기나

국채 발행을 통해 6조 원을 증액하자는 이른바 ‘박근혜 예산안’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내년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증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지만 민주당은 예산 삭감과 세수 증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대선을 앞두고 11월 22일과 12월 2일 두 차례나 합의한 처리 시점을 지키지 못했으며 이번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해 28일 처리가 불발되면 세 번째로 약속을 어기게 된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국채 발행에 우려를 표시하며 예산 삭감과 적극적 증세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6조 원의 예산 증액을 국채로 감당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며 “이는 ‘이한구 표 오산’으로 왜 6조 원인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채를 발행하려면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불필요한 예산 대폭 삭감 △감면제도 정비, 소득세법 개정 등을 통한 세수 증대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구간을 현행 3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최 의원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묶어 놓고 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해 (경제) 위기 대응 예산을 늘리는 방식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28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상황은 유럽발 재정위기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져 있고, 내수 경제도 많이 침체하고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늦어도 28일까지는 처리를 꼭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 인하 주장에 대해서도 “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은 가급적이면 새로운 세목을 증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최대한 마지막 수단으로 보류해 두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 충분히 서로 간에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6조 원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하우스푸어 대책 등 민생예산이 들어가 있으며 선심성 지역구 예산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고성호·이남희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