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고소득자 주된 표적… 사실상 ‘부자 증세’
24일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을 전후해 새누리당이 내놓은 조세 개혁 방안은 5, 6가지에 이른다.
소득세의 공제 한도를 2000만∼3000만 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안이 최근에 나온 증세안이다. 저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稅) 감면을 받는 고소득자의 혜택을 총액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고소득자의 세금을 깎아 주는 데 한도를 두겠다는 것. 새누리당은 근로소득세를 내는 고소득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사업소득세를 내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최저한 세율(각종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도 현행 35%에서 최고 5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두 항목 모두 사실상의 ‘부자 증세’다.
새누리당은 이런 일련의 세정(稅政) 개혁으로 차기 정부의 복지 공약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는 추가 세수(稅收)가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들을 실현할 만큼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기업 최저한 세율 인상은 연간 2000억∼3000억 원,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주식양도차익과세 강화는 400억 원 안팎의 세수 확대가 기대된다.
고소득자 소득공제 한도 설정, 자영업자 최저한 세율 인상도 효과는 제한적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실행 방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둘을 합치면 연 1000억∼2000억 원 정도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세입 확충 규모를 5년간 48조 원(연 9조6000억 원)으로 잡은 것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나온 방안을 모두 합쳐도 목표액의 5%(연간 약 5500억 원) 정도에 불과한 셈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경상학부 교수는 “연간 수천억 원 단위의 세정 개혁으로는 100조 원이 넘는 공약 재원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각종 세목의 세율 인상 없이 굳이 방법을 찾는다면 공무원 인건비 삭감 등으로 세출(歲出)을 과감히 줄이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