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당선인에게]더 없이 사이좋은 한미동맹… 긴밀한 정책 조율 지속되길

고든 플레이크 美맨스필드재단 이사장

한국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승리한 이후 워싱턴에는 안도감이 흐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전임 이명박 정부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정책을 상당부분 수렴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워싱턴과 서울의 새 정부가 출범 초기 몇 개월을 서로를 알아가거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대북 햇볕정책, 한미동맹의 역할 등을 재(再)논의하는 데 시간을 낭비할 가능성이 줄었다. 박 당선인의 핵심 정책 조언자들은 워싱턴에도 잘 알려진 경험이 많은 지도자들이다. 정책과 관료의 연속성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것이다.

미국이 박근혜 정부에 바라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 간 정책조율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 한미관계는 오바마-이명박 정부 시절 ‘더이상 좋을 수 없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긴밀했다. 박 당선인은 모든 차원에서 워싱턴과 서울의 관계가 정교하고 성숙해진 지난 4년을 기반으로 한미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2009년 6월 한미 정상이 발표한 ‘공동 비전 선언’은 좋은 출발점이다. 당시 발표된 미래 비전의 상당 부분은 아직 미완성 상태다. 한미관계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동북아 지역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은 당시 선언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무시하고 남한 대선 일주일 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미동맹의 기반이 한반도 방위라는 점을 다시 일깨워줬다.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 옵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미국이 신뢰받는 파트너이길 바란다. 최근 몇 년의 사건들과 권력 승계에서 파생되는 북한의 불확실성 때문에 남북관계가 갑작스러운 돌파구를 만들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미국은 동맹 사이의 긴밀한 조율과 논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상대방을 놀라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둘째,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지역 내 긴장 국면으로 인해 강력한 한일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양국 간에 남은 불가피한 긴장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일관계의 폭을 넓히고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에 한일 양국 관계가 가파르게 악화되는 것을 지켜봤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한국의 전략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이 있으며 양국이 공유할 이익과 가치가 많다’는 인식을 한국의 새 정부가 명확하게 밝혀 줄 것을 미국은 기대할 것이다.

셋째, 정치적으로 민감한 동맹 관리 문제와 다양한 이슈들을 해결하는 협력 과정에 미래를 내다보는 긍정적인 화법을 만들어 내야 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예측 가능한 미래에 아시아 지역 내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한국은 이를 위한 미국의 노력에 동참하고 일본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고든 플레이크 美맨스필드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