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盧 NLL발언’ 관련 자료 檢제출 파장
대선 투표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이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검찰이 17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모종의 자료’를 받아 검토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검찰에서 이번 논란의 실체가 드러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국정원, 검찰에 자료 제출 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그동안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의 강력한 공개 요청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거부해 왔다.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원 원장을 고발한 것은 그 때문이다. 최근엔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이명박 대통령이 대화록 공개 지시를 내려 달라”고 공개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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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우상호 공보단장은 “복수의 민주당 인사들이 국정원과 검찰 수뇌부에 확인한 결과 이 자료는 대화록이 아니라 ‘대화록 관련 자료’로 밀봉된 채 전달됐으며 국정원과 검찰 양측의 입회하에 개봉하도록 약속이 돼 있다”라고 반박했다. ‘대화록 관련 자료’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당시 언론 보도 등을 뜻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검찰에 제출된 자료가 정상회담 대화록의 일부라면 이는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정원 자료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기 때문에 공개를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나 서울고법이 발부하는 영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대화록 등 자료가 수사 자료로 넘어왔을 경우 검사가 열람하는 데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대화록 내용을 자연스럽게 포함시킬 수도 있다.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발췌본’이라면 노 전 대통령이 했다는 NLL 관련 발언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하지만 민주당은 애초 검찰에 제출된 자료는 대화록이 아니라 ‘관련 자료’라고 강하게 반박한다.
○ 또다시 돌고 있는 NLL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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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새누리당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 문제 그것이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남측에서 이것을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건 헌법문제라고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또 노 전 대통령은 “서해 평화협력 시대를 만든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바보가 되는 거다”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위한 방한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자) 남측은 데모가 너무 자유스러운 나라라서 모시기도 그렇게…. 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한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서거 4∼5년 전에 심장질환을 일으켜 겨우 박동기를 구해서 했다. 그때는 소련 일변도 정책을 해서 소련식 치료를 했는데 지금 와 보면 그 사람들 아무것도 몰랐다. 남쪽의 여성지를 보면 남쪽 의학자 수준이 대단한데 알아보니 다 미국 가서 공부한 사람이 많았다. 보건 분야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남쪽이 우리보다 우세한 거 잘 알고 있다”고 덕담한 내용도 있다.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은 “이종석(통일부 장관)이 보고 우리가 (북한) 경수로 짓자, 미국 제끼고…얘기했습니다. 몇 번 말로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보고서 써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경수로 꼭 지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경수로 문제, 뭐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협력할 것입니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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