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병 복무기간 21개월서 18개월로 단축”… 與 “盧정부때 이미 추진”

■ 국방공약 놓고 공방

군 복무 기간을 현행대로 21개월로 유지할 것인가(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18개월로 단축할 것인가(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박 후보와 문 후보는 11일 국방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하며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문 후보는 11일 사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사병 월급을 2배 이상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육군의 경우 비율이 12%밖에 안 되는 부사관을 20%까지 늘리고 여군의 비율(4%)도 늘려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이러면 의무병이 해야 할 일이 줄고 직업군인이 늘어날 것이다. 포퓰리즘이 아니다. 전문 인력을 군에서 채용하는 일자리 대책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 박 후보 캠프의 김장수 국방안보추진단장은 “병역기간 18개월 단축은 내가 (노무현 정부) 국방부 장관 때 발표한 내용”이라며 “그 전제조건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간부 비율을 40%까지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 군사 도발이 증가했고 간부도 그만큼 증원되지 못했다. 여건만 충족되면 언제든 국무회의에서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표를 의식해 포퓰리즘식 공약으로 제시할 것은 아니다”라고 문 후보 측을 비판했다. 사병 월급을 2배로 올린다는 공약은 문 후보와 같았다.

상대 후보의 안보 불안 요소를 부각하기도 했다. 문 후보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 때 보여줬듯이 대통령 등 중요 구성원이 대부분 군 미필이었다. 총을 손에 잡아본 적이 없고 포탄과 보온병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무슨 안보를 말할 수 있겠나”라고 각을 세웠다. 김 단장은 “북방한계선(NLL)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를 지키는 해상경계선이며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NLL을 어느 누구도 함부로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또 문 후보는 현 정부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노무현 정부 때보다 낮은 점을 비판했고, 김 단장은 ‘국방 경영기획 평가단’ 상시 운영을 공약하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강조했다.

최우열·윤완준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