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2 대선 매니페스토 정책검증]자문교수단, 어젠다 15개를 ‘재정 실현성’ 등 5개 지표로 평가

■ 어떻게 조사했나

 

동아일보와 한국정당학회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 자문교수단을 꾸린 뒤 지난달 3차례 회의를 열어 정책 어젠다 15개를 선정했다. 기존 정책 검증이 각 후보들의 백화점식 공약 전체를 놓고 평가를 하면서 유권자가 후보 간 차이를 파악하는 데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두 후보가 대립하고 있는 분야별 핵심 어젠다만을 골라 꼼꼼히 비교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다.

평가 지표는 5가지로 세분화했다.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데 적합한 수단인가(수단 적합성) △소요 재원 규모가 적절한가(재정 실현성) △채택된 수단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가(집행 용이성) △정책목표를 실현하더라도 다른 부작용이 없는가(비용 효과성)를 살펴 5점 척도로 점수를 매겼다. 여기에 후보별 정책이 이념적으로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념 좌표를 별도로 평가했다.

자문교수단은 “어젠다를 정해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두 후보 모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거나 재원조달 방안이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며 “정책을 실행할 때 나타날 사회적 갈등 비용에 대해서는 아예 고려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